전북지역 물류 대동맥인 ‘국도·국지도(국가지원지방도)’가 노후화된 도로환경과 산악지형 등으로 사고위험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전북도나 각 시·군은 열악한 재정으로 SOC투자는 엄두도 못내는 상황 속 국가계획 반영(국토부, 5차 국도·국지도 5개년 중장기계획 수립중) 등 국민안전 보호를 위한 특단의 대책마련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크다.
19일 전북도는 ‘전라북도 도로안전개선계획 수립 연구 용역 보고서(국토연구원, 총사업비 2억원 상당)’를 공개했다. 앞서 도는 지난해 6월부터 1년간 사고위험도가 높은 도내 국도·국지도 구간의 교통안전 진단을 통해 안전성 확보와 효율적인 도로 투자방안 모색하기 위한 용역을 진행했다.
2014년 기준 전북도의 인구 10만명당 교통사고 건수는 511.3건으로 전국평균 435.3건의 1.2배다. 또 전북의 인구 10만명당 교통사고 사망자수는 17.9명으로 전국 평균인 9.4명보다 약 1.9배정도 높은 수치를 기록하고 있는 실정이다.
전북연구원 김상엽 박사는 “노후화된 도로환경과 산악지형으로 인해 선형이 불량한 도로가 다수 존재 하고 있으나, 해당구간의 도로개선사업이 경제성 및 수요 확보가 어려워 미뤄지고 있다”며 “사망사고 발생률을 낮추기 위해서는 도로의 선형개량, 주행속도 일관성 유지 등 사고심각도 감소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이번 용역에선 35개(국도 23개, 국지도 11개, 지방도 1개) 구간의 도로안전성(종합위험도=최근 3년간 평균 사고건수 등 실제사고 위험도+도로 구조 등 잠재적 사고 위험도)을 전수 조사했다. 이 중 종합위험도 50%이상은 국도 23개 사업 중 8개 사업, 국지도 12개 사업(지방도 1개소 포함) 중 9개 사업 등 총 17개 사업으로 분석됐다.
특히 ‘완주군 동상-진안 주천(5㎞)’구간은 성봉(787m)을 통과하면서 급커브, 급경사 등 전반적으로 시설수준이 매우 열악해 종합위험도가 89.4%에 달했다. ‘완주군 소양-동상(4.6㎞)’구간도 원등산(713m)을 거치면서 급경사 구간으로 대부분의 차로와 갓길 폭이 좁아 종합위험도 70.8%로 조사됐다.
‘순창 구림-쌍치(6.9㎞)’, ‘남원 이백-운봉(5.2㎞)’, ‘남원 고죽-번암(3.2㎞)’ 등도 종합위험도 60%를 넘겼다. 보고서는 17개 구간에 대해 터널 7개, 교량설치 3개, 단순시설개량 7곳의 대안을 제시했다.
이를 통해 국도30호선 ‘진서-변산 구간’은 7.9㎞(개량 전)에서 3.7㎞(개량 후)로 가장 많은 통행거리 감소효과와 시간단축(평균 11분→3.6분)도 예측됐다.
문제는 막대한 사업비다. 보고서는 전체 시설개량에 따른 총사업비로 6291억원(국도 2676억원, 국지도 3615억원) 상당을 예상했다. 하지만 최근 정부와 전북도 모두 도로 등 SOC사업에 투자를 줄이는 추세다. 실제 전북도가 지방도 건설에만 투입한 예산은 2017년 722억원에서 올해 642억원으로 줄었다.
이와 관련 국토연구원 관계자는 “생산기반이면서 생활기반의 성격을 갖는 도로사업에 대한 지원이 가능 할 수 있도록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의 개정을 통해 균특회계를 지방도 정비사업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도로안전 사업의 효과가 이미 증명된 만큼, 국가와 지자체의 전향적인 사업검토가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김병진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