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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만금 국제공항 예타면제 이번 기회 살리자

기사승인 2018.10.25  10:3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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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경제중심지이자, 관광의 거점으로 조성될 새만금에 국제공항이 없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새만금 국제공항 건설사업에 대해 인근 충남과 전남에서는 자신들의 항공수요가 떨어질 것을 우려해 반대하는 모습이 역력하다.

새만금은 전북사업이 아니다. 국책사업이고, 정부가 책임져야 할 사업이다. 대중국 전초기지 등 국내용 사업도 결코 아니다. 동북아 경제의 중심지이고, 세계적인 명품관광지로 조성한다는 새만금의 비전에 걸맞은 정책적 지원이 뒤따라야 한다.

그렇지 못했기에 새만금개발 사업이 30년의 세월이 소요됐고, 앞으로도 얼마나 더 소요될지 알 수조차 없다. 새만금 국제공항 건설을 놓고 말들이 많은데, 새만금 국제공항건설의 당위성은 이미 충분한다.

당장 2023새만금 세계잼버리 개최를 앞두고 있다. 전 세계에서 5만여명이 방문할 예정인데 공항이 없는 현실이다. 새만금 국제공항 건설을 지금부터 서두르지 않으면 쉽지 않은데, 예비타당성 조사까지 거친다면 대회가 끝난 뒤에나 건설할 수 있다.

예타의 논란은 어제오늘만의 문제가 아니지만 이제는 손봐야 할 시점임은 분명하다. 불필요한 선심성 사업 남발로 예산낭비를 차단하는 긍정적 효과도 있지만, 정작 필요한 사업을 지연시키는 부작용도 있다.

SOC는 수요와 공급 등의 경제성 논리로만 접근한다면 인구의 절반이 밀집한 수도권 지역을 제외하고는 100% 충족할 수 있는 지역은 없어 보인다. SOC는 균형발전과 미래비전의 긴 안목으로 추진돼야 하는 필수적인 인프라이다.

다행스럽게도 정부가 24일 균형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SOC사업들에 대해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등 신속추진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새만금사업과 새만금 국제공항은 균형발전과 지역경제활성화라는 정부의 두 가지 요건을 충족하고도 남는다. 더욱이 낙후된 전북의 가장 상징적인 사업들이다. 얼마전 이낙연 국무총리가 특정지역의 사업만을 위한 예타면제 검토는 난감하다는 취지의 발언을 해 논란이 빚어진 바 있다. 정부가 균형발전차원에서 특정지역이 아닌 전 지역을 대상으로 사업을 선정할 계획이다.

정부의 정치적 부담을 떨칠 수 있는 여건도 만들어졌다. 이보다 좋은 기회는 없다. 전북도와 전북정치권은 최고의 기회를 살려야 한다. 국가균형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새만금사업은 속도감 있게 추진돼야 할 사업들이다. 멍석이 깔렸으니 이제 손발을 맞춰서 선제적 대응으로 반드시 예타면제 대상사업에 포함될 수 있도록 전략적으로 접근해야 할 것이다. 다시한번 강조하지만 이번 기회를 놓친다면 새만금 국제공항 등의 조기건설은 물건너갈수도 있다.
 

전민일보 webmaster@jeonmin.co.kr

<저작권자 © 전민일보 모바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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