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내년부터 지역경제 파급효과가 큰 광역권 교통 등 SOC(사회간접자본) 공공투자에 대해 예비타당성조사 면제하거나 신속한 추진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새만금과 새만금 국제공항 개발사업의 예타면제 길이 열릴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진다.

24일 정부 서울정부청사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최근 고용·경제상황에 따른 혁신성장과 일자리 창출 지원방안'을 확정해 발표했다. 이날 정부 발표방안 중 공공투자 확대부문에 국가균형발전 기반 구축사업 추진을 위한 규제완화 정책이 포함됐다.

정부는 지역경제 파급효과가 큰 광역권 교통·물류기반, 전략산업 등 공공투자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국가균형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사업으로 연내 선정해 지원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이달 중에 관계기관 태스크포스팀을 구성한 뒤 지자체 의견수렴 과정 등을 거쳐 11월까지 추진방안을 마련해 국가균형발전 5개년계획(2018～2022)에 12월까지 반영해 확정할 방침이다.

특히 선정된 신규사업은 예비타당성조사 면제를 포함한 신속 추진방안이 강구된다는 점도 명시했다. 국가균형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사업의 조속한 추진을 위해 예타면제 등을 적극 검토하겠다는 의미이다.

총 사업비 500억원(국비 투입 300억원) 이상 국가 사업은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해야 추진될 수 있다. 정부는 신규사업은 물론 기존사업이나 현재 예타를 받고 있는 사업에 대해서도 균형발전계획에 포함된다면 예타면제 또는 간이예타 형태로 사업추진이 빨라진다.

그 동안 새만금 국제공항 건설사업의 조기추진을 위해 예타면제를 줄곧 요구해온 전북도에 있어 희소식이 아닐 수 없다. 새만금 국제공항은 오는 2023년 세계잼버리대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예타면제 없이는 대회개최 이전에 완공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새만금 개발과 새만금국제공항 건설 등은 정부가 이날 발표한 예타면제 대상사업의 요건을 충족하고 있다는 점에서 연말에 확정될 국가균형발전 5개년계획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공공부문 투자확대는 침체된 지역경제와 일자리 창출을 위한 부양정책 일환이다. 군산 등 전북지역 경제가 심각한 위기에 빠진 상황에서 새만금과 새만금국제공항 등 지역내 대표적인 SOC사업이 포함된다면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새만금 국제공항 건설사업의 경우 예타면제 대상에 포함될 경우 정부안에 단 한 푼도 반영되지 못한 내년도 기본계획수립 용역비 25억원 반영도 가능해진다. 이낙연 총리가 언급한 특정지역만을 위한 예타면제가 아닌 만큼 전북도와 정치권의 공조강화가 요구되고 있다.

도의 한 관계자는 “새만금개발과 국제공항 건설사업은 균형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전북지역의 상징적인 사업이다”며 “정부에 예타면제 등 신속추진의 당위성을 충분히 설명해 반드시 포함, 조기에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윤동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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