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성엽 민주평화당 의원은 21일 국회 대정부 경제분야 질문에서 ‘지속되고 있는 경제난’과 관련 “경제난의 원인 규명이 되어야 제대로 된 처방을 할 수 있는 만큼, 정치·경제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경제난 원인 규명을 위한 비상 원탁회의’를 구성하라”고 제안했다.
유 의원은 이날 국무총리에게 “경제가 최악으로 치닫고 있는데 정부의 안일한 경제 상황 인식으로 회복되지 못하고 있다. 특히 이명박·박근혜 정부보다도 현 정부의 경제성장률이 낮게 나타나고 있다”며 이같이 촉구했다.
그는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는 소득주도성장정책은 경제난을 가속화시켰지만, 주되 원인이 아니다”면서 “진정한 원인은 이명박 박근혜 정부에서부터 시행해 온 잘못된 경제정책을 그대로 답습하고 있는 것”이라고 정부의 경제정책을 비판했다.
그러면서 “경제난의 요인 중의 하나는 공공부문 확대 정책”이라며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공공부문 일자리 81만개 정책이 경기 부진으로 이어지고 있다”고 우려했다.
그는 또 최근 국회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가 언급한 노동유연성을 거론한 뒤에 공공부문 축소를 통해 사회안정망 구축에 따른 재원을 확보하고, 노동 유연성을 제고해 산업 경쟁력을 확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유 의원은 소득주도성장정책이 ‘소득감축 경기후퇴정책’으로 전락한 것은 과도한 세금으로 인하여 가처분 소득의 실 증가분이 크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경제를 살리기 위해 세제를 감세 기조로 바꾸어야 한다”면서 “▲ 유류세 상시 인하 ▲ 근로소득세 대폭 인하 ▲ 미세먼지 감축 관련 세액 공제 강화 ▲ 부동산세 속도 조절 ▲ 증권거래세 단계적 폐지 ▲ 스타트업 세제 혜택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유 의원은 “문재인 정부가 아무리 경제 상황이 좋다고 변명해도, 국민이 실제로 느끼고 있는 어려움이 곧 현실”이라고 정부의 경제 인식을 비판한 뒤에 “현실에서는 정반대의 결과를 가져오는 구호적 정책에 매달리지 말고, 경제난의 원인부터 분명하게 규명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울=김영묵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