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안점검시리즈3) 전주시 살림살이 적신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금 집행액 전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금(이하 기금)은 도시정비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한 적립금이다. 부동산 경기 침체 등으로 인해 지연 또는 보류되고 있는 도시정비사업을 지원하는 게 취지다.
전주시도 지난 2005년 제정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82조 및 전주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 제 44조에 따라 기금을 적립해오고 있다. 기금은 재산세 징수액의 10% 이상, 정비사업 관련 교부금 및 수입금, 정비사업으로 발생한 개발부담금의 시 귀속분, 정비구역 내 공유지 매각대금 등으로 적립된다.
전주시의 지난해 기금 적립액은 46억4800만원으로 전년 21억3100만원에 비해 25억1700만원이 늘었다. 시 조례는 이 기금을 정비사업 추진 또는 정비구역 등이 해제된 지역에 대한 지원을 위한 계획 수립, 정비사업 임대주택 임대보증금 반환 재원, 정비사업예정구역에서 매각 등 처분 토지 및 건물 등의 매입 등에 쓰도록 용도를 지정했다.
문제는 최근 3년간 기금 수입액이 일반회계 전입금 등 46억여원임에도 불구하고 집행액이 전무하다는 점이다. 시의 특정 사업 추진을 위해 예산총계주의 등 법령의 제약을 벗어나 좀 더 탄력적 운용을 위해 설치한 취지를 살리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단위 사업 추진 지연 및 예산 확보 미흡
시는 혁신도시 정주여건 제고 등을 위해 혁신도시 다목적 체육센터(이하 체육센터) 건립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체육센터는 모두 113억원을 투입, 지하 1층, 지상 2층 규모로 다목적 체육관 및 수영장 등으로 지어질 예정이다. 문제는 사업 추진을 위한 사전절차와 중앙투자심사까지 완료됐음에도 불구하고 본격적인 공사를 진행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시는 지난 2016년에 이미 국민체육진흥기금 30억원을 확보했고 체육센터 건립을 위한 타당성 용역도 완료했다. 또한 중앙투자심사까지 끝냈다. 그러나 올 1월에야 주민들의 수영장 설치 요구에 따라 건립 위치를 당초 장동에서 중동으로 변경하는 등 겨우 부지를 확정했다. 게다가 확보 예산도 총 사업비의 32%에 불과한 35억여원에 불과, 올해 추경에서 78억원을 반드시 추가로 확보해야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실정이다.
▲개선방안
기금 활용과 관련, 결산검사위원회는 "특정 사업 추진을 위해 예산을 좀 더 탄력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한 것이 바로 기금임에도 불구하고 이미 확보한 기금을 한 푼도 쓰지 않았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사업 수요의 기초조사를 철저히 함과 아울러 이를 바탕으로 사업을 추가 발굴해 조성규모 확대 등 기금 운용을 활성화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체육센터 건립에 대해서는 "혁신도시 주민들의 정주 여건을 높이기 위한 사업임에도 최종 부지선정까지 너무 많은 시간이 소요된 만큼 고유재산관리계획의 통과와 원활한 추경 예산 확보에 총력을 다해 신속하게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영무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