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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만금산단 또 다시 허송세월 우를 반복하지 말아야

기사승인 2019.10.02  09:3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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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을 거슬러 지난 2008년 새만금산업단지 사업시행자로 한국농어촌공사가 선정될 당시부터 논란은 컸다. 농촌공사는 농어촌정비와 기반시설유지 등 농업관련 개발사업을 추진하는 기관인데, 산업단지개발에 나섰기 때문이다.

당시 농어촌공사와 경쟁을 벌였던 토지공사(현 LH공사)는 농어촌공사가 당초 설립목적과 어긋난 사업의 사업자시행자로 선정된 점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기도 했다. 결국은 농어촌공사가 18.5㎢ 면적의 2조5000억원 규모의 새만금산단 사업자로 선정, 11년째 추진 중이다.

당초 오는 2020년 완공을 목표로 추진됐지만, 현재까지 공정률은 25.8%에 불과한 실정이다. 일찌감치 완공시기는 오는 2023년으로 3년더 미뤄졌다. 문제는 2023년 완공도 불투명하다는 점이다.

지난 11년간 매년 2% 남짓의 산단조성공정률을 보인 상황에서 4년 이내에 나머진 공정을 모두 완료할 수 있을지 의문이 든다.

더욱이 3·4·7·8·9 등 5개의 미착수공구는 수심이 더 깊어 매립비용이 더 소요될 수밖에 없어 사업수익성 논란이 더 커질 것으로 보인다.

이제와서 사업시행자 변경 또는 분리가 검토되고 있다. 사업이 전체적으로 늦춰지고 있다보니 꺼내든 극약처방이다. 새만금개발청은 사업시행자 분리·변경 방안을 농어촌공사가 먼저 제안했는지에 대해 확인해주지 않고 있다.

일각에서는 농어촌공사가 수익성 등의 문제로 새만금산단에서 발을 빼기 위한 사전 포석이라는 주장도 나온다.

새만금산단은 새만금 내부개발을 가속화 시키기 위해 활성화가 필요한 산업용지이다.

다행스럽게도 9월 기준 43건, 17조원 규모의 투자협약이 체결됐고, 이미 17건의 입주계약도 체결되는 등 모처럼 새만금산단 입주시장에 훈풍이 불고 있다. 공시지가의 1%임대료로 100년간 장기간 사용할 수 있는 장기임대용지는 기업들로부터 큰 인기를 끌고 있다.

이처럼 훈풍과 물이 들어오고 있어 노를 더 빨리 저어서 속도를 높여야 할 시점이다.

사업개발속도가 빨라질 수 있다면 사업시행자 변경은 필요한 부분이다. 문제는 새만금개발공사도 난색을 표할 정도로 미착수 공구는 사업비용대비 수익성이 보장하기 힘들어 보인다.

자칫 사업시행자 변경·분리 문제를 놓고 또 다시 허송세월을 보낼 우려가 있다. 새만금산단 조성이 늦어진 배경은 지난 2015년 박근혜 정부가 공공주도 매립을 민간주도로 변경하면서 불필요한 시간을 낭비한 측면도 작용했다.

새만금개발청의 주장대로 속도감 있는 개발과 긍정적인 결과가 도출될 수 있는 해법을 찾아야 할 것이다. 또한 새만금산단 사업시행자의 이행계획 등에 대한 책임소재에 대한 시시비도 가려봐야 한다.

전민일보 jmib@hanmail.net

<저작권자 © 전민일보 모바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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