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1일자로 20대 국회 마지막 국정감사가 사실 상 마무리됐다. 지난 22일, 내년도 국가예산을 설명하는 문재인 대통령의 시정연설이 있었다. 이후 내년도 국가예산심의가 본격 진행된다.
지난 9월 3일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513조 5천억원 규모의 국가예산(안)은 22일 예산안 공청회를 시작으로 28~29일 부처별 종합정책 질의, 11월 4일 경제부처 예산 심사, 5~6일 비경제부처 예산심사, 11일부터 국회 예결위 예산안조정소위 심사, 12월 초 국회 본회의에서 예산안이 확정될 예정이다.
이로써 각 부처, 각 시도는 2020 국가예산 지키기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전북도의 경우 내년도 국가예산 7조 5,000억원 규모를 지키기 위해 백방으로 뛰고 있다.
전라북도는 국회 예산심사가 이번 주부터 본격 돌입함에 따라 국가예산을 한 푼이라도 더 확보하기 위해 정치권과 협력을 강화하고 있다.
지난 18일 더불어민주당과 예산정책협의회를 가진 것을 비롯, 21일부터는 도와 시군과 함께 국회 상주반을 운영해 주요사업 삭감방지와 증액사업 반영을 위해 부별 심사 동향을 신속 대응하고 있다.
또한 23일은 지역 국회의원보좌관, 31일은 지역국회의원 예산정책협의회를 열어 지역 정치권과 공조를 강화할 계획이다.
전북도 지휘부는 10월 말부터 상임위원장, 상임위수석 전문위원을 시작으로 지역연고 국회의원, 예결위원 등을 순차적으로 방문해 국가예산 지키기에 나선다.
특히 자유한국당이 내년 예산을 ‘수퍼 예산안’으로 여기고 선거용 선심성 예산을 비롯 문재인정권의 실정을 막는다는 차원에서 과감한 삭감을 시도할 것으로 보여 전북예산에 마구잡이 칼질을 할 가능성이 커 어떤 영향을 줄지 귀추가 주목된다.
정치권에 밝은 한 인사는 “예산소위 정운천 의원이 한국당과 연결고리가 있어 전북예산을 지키는데 큰 역할을 해야 할 것이다”며, “매년 예산지킴이 역할을 잘 했으니 이번에도 기대할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전북도의 국가 예산 7조 5천억 규모 중 주요 사업과 관련 법안을 보면 다음과 같다.
◁(주력산업의 체질강화와 융복합미래신산업) ’해상풍력산업지원센터 구축’ 30억원, 생체적합성 신소재의료기기산업육성’ 14억원 ‘시장 주도형 드론 소재부품 산업 육성’ 10억원 등 ◁ (삼락농정?농생명) ’국가식품클러스터 조성, 252억원 ’향토 건강식품 반가공센터 건립 5억원 등 ◁ (여행체험 1번지) ‘전라유학진흥원 설립’ 5억원, ‘전라천년문화권관광개발계획’ 7억원, ‘장수가야유적복원정비사업’ 24억원, ‘출판산업복합클러스터 조성’ 5억원 등 ◁ (새만금?SOC) ‘새만금 신항만 접안시설’ 2개 선석에 조성에 필요한 76억원, ‘새만금상수도시설건설’ 10.8억원, ‘새만금잼버리대회 기반시설 설치비’ 35억원, ‘호남고속도로 삼례~김제 확장’ 30억원 등이다.
주요사업과 연계된 관련 법은 한국탄소산업진흥원 설립(탄소소재법 개정), 또한 국립공공의료대학원 설립(국립공공의료대학법 제정), 원전관련 지방세법 개정(지역자원시설세 개정), 새만금 사업법 개정 등이다.
전북도 관계자는 “내년 예산 7조 5천억원 규모가 잘 지켜져 전북 현안사업인 현대 중공업 군산조선소 신조물량 또는 선박블록이 원만히 처리되고, GM 군산공장에 전북 군산 상생형일자리모델이 활성화돼 지역이 더 이상 위축되지 않고 역동성을 갖춰 나갔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서울 = 이민영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