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경제가 바닥을 치고 있는 가운데, 전북특별자치도가 지원이 시급한 지역 경제회복과 사회적 약자를 위한 특별 지원에 나섰다.
23일 김관영 지사는 전북자치도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다함께 민생살리기 특별대책'을 추진할 것을 발표했다.
다함께 민생살리기 특별대책에는 △위기극복 민생일보 △고충해결 민생일보 △일상 속의 민생일보 등 3개 분야 65개 사업이 포함돼 도비 256억원 등 총 774억원이 긴급하게 추가 투입된다.
먼저, '위기극복 민생일보'를 통해선 경기침체에 따른 지역기업과 소상공인 등의 당면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21개 사업에 586억원을 긴급 투입해 총 3234억원 규모의 지원에 나선다.
지역 건설경기 회복을 위해 지방도 확·포장 및 유지관리 사업에 도비 150억원을 긴급 투입하고, 추진 중인 사업에 대해서는 상반기 내 60% 이상 신속하게 집행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국·도비 301억원을 추가로 지역사랑상품권에 투입해 도민들의 물가 부담을 완화하고 역내 소비 촉진을 통한 경기활성화를 도모하기로 했다.
대표적으로 착한가격업소에서 지역사랑상품권 사용 시 추가 할인 혜택과 배달료를 지원하며, 개인보증 전환 및 보증료율 감면, 이차보전 등 전북형 브릿지 보증을 통해 폐업 사업자의 재기를 지원할 계획이다.
복지 사각지대 제로를 꿈꾸며 내놓은 '고충해결 민생일보'에는 25개 사업에 62억원을 추가 투입해 총 296억원 규모의 지원이 이뤄질 전망이다.
교통과 의료 인프라가 열악한 농촌지역 고령층, 농민 등을 대상으로 왕진버스를 운영하고, 각종 질환에 노출되기 쉬운 여성농업인의 건강복지 증진을 위해 22만원의 특수건강검진 비용을 지원한다.
또한 갑작스런 보호자의 질병, 사고 등으로 긴급하게 돌봄이 필요한 경우 제공되는 공공 돌봄서비스를 2배 확대해 제공하고, 복지사각지대에 놓인 가족돌봄 청년과 고립은둔 청년에게 맞춤형 지원을 추진하는 등 취약계층의 전반을 살필 예정이다.
마지막으로 일상에서 마주해야 하는 문제들을 완화해 줄 '일상속의 민생일보'는 19개 사업에 126억원을 추가 투입해 총 534억원 규모가 운용될 예정이다.
무주택 청년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월세를 지원하고, 공공임대주택 임대보증금을 기존 신혼부부에서 미혼청년 및 전세피해자까지 확대한다.
대표적인 체감형 복지로 대학생에게 제공하는 천원의 아침밥 지원도 확대하고, 군산과 부안 도서민에게 여객선 천원 요금제를 추진한다.
특히 도민들의 불편이 큰 스쿨존 속도제한에 대해서도 경찰청, 교육청, 시군, 주민 등과 협의해 사고위험이 낮은 주말과 야간시간대에 탄력적으로 50km까지 상향 운영하는 것도 시범적으로 추진한다.
도는 이번 추경예산으로 올리고 부족분에 대해선 지방채 발행을 통해 메꾸는 등 어려운 상황에서 행정의 역할을 감당하겠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지원 사업들 대부분 신규 사업이 아닌 기존 사업의 확대인 데다가, 그 규모가 크지 않아 도민들에게 실질적 체감이 얼마나 높아질 수 있을지는 지켜봐야 하는 상황으로 꼽혔다.
김관영 지사는 "재정적 여유가 있다면 더 큰 지원을 이어갈 수 있었겠지만, 힘이 닿는 범위 내에서 예산을 활용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도지사가 직접 나서는 현장행정 등을 통해 민생 현장의 목소리를 들으며 공직자 모두가 민생 속으로, 도민 곁으로 한 걸음 더 다가가겠다"고 말했다.
홍민희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