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의 교사노조 집결, 한목소리로 '순직 인정' 요구
전국의 교사노조가 지난해 살인적인 업무에 시달리다 극단적인 선택을 했던 무녀도초등학교 고(故) 주영훈 교사의 순직 인정을 한목소리로 요구하고 나섰다.
17일 고인의 순직인정여부에 대한 재심의가 예정된 가운데 인사혁신처 청사 앞에서 교사노조연맹과 지역별 교사노조 위원장 및 집행부가 모여 기자회견을 가졌다.
이 자리에서 초등교사노조 정수경 위원장은 고인의 동료교사가 쓴 탄원서를 공개했다. 이 탄원서에서 동료교사는 "학년 초 출퇴근 길 통화에서 '이게 다 내 업무가 맞는지 모르겠다', '학교에 교사가 셋인데 평일에 셋 모두에게 출장을 가라고 한다'라는 말을 하면서 학생을 두고 모든 교사를 출장 보내는 교장선생님을 이해할 수 없다는 말을 하기도 했다"는 사실을 폭록했다.
이것만이 아니었다. 탄원서에는 '갑자기 근처 섬에서 물놀이 안전교육을 하자고 교장선생님이 이야기해서 어제 오늘 준비하느라 힘들었다. 나는 원래 계획적인 사람인데 계획대로 일을 할 수가 없다’, ‘교장선생님이 갑자기 일을 만드는 것은 이해할 수 있는데 자기만 맞고 교사들은 다 틀리다고 하니까 일하는데 너무 스트레스를 받는다’, ‘예산을 집행해야 하는데 자기만 다 맞다고 하니까 기존 계획대로 쓸 수가 없다. 예산 사용에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받으니 일을 하기가 힘들고 싫다’는 등 과거 고인이 학교장의 과도한 업무지시에 힘들어 했던 사례들이 고스란히 공개됐다.
다른 동료교사도 탄원서에 "교장선생님의 행동과 언행이 고인을 일보다 더욱 힘들게 했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다"면서 "후배교사를 배려치 않는 독단적인 교장선생님의 업무처리 방식은 많은 업무량도 거뜬히 해낼 수 있는 능력을 지닌 교사를 압박하고 위축시켰다"고 썼다.
고인의 순직 인정을 촉구하는 탄원에는 이날 공개된 내용의 교사들을 포함해 전국에서 1160명의 교사들이 탄원서 대열에 동참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교사노조연맹은 인사혁신처 공무원재해보상연금위원회가 군산 해경의 수사 결과와 소규모 섬학교의 특수성을 반영해 고인의 순직을 인정할 것, 5학급 이하의 소규모학교에 교감과 전담교사를 배치할 것, 17개 시도 교육청에 교사의 순직인정을 위한 '순직 전담팀' 신설 등을 요구했다.
또한 전북교사노조는 인사혁신처가 지난 심의에서 고인의 초과근무 자료가 없다고 했던 지적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전북교사노조 정재석 위원장은 "무녀도초는 연육교로 이어진 섬 지역 학교로 학교에 숙직 근무자가 없어 초과근무 자체를 상신하기 어렵고, 초등학교 교직문화는 학교장이 감사를 염려해 초과근무를 허락해주지 않는 풍토가 만연한 것이 현실"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고인은 학교 근무 일수 100일 동안 52번의 근무시간 후 교내에서 업무처리로 늦은 시간 퇴근했고, 집에서 87차례나 원격업무수행 포털 사이트에 접속한 기록이 남아 있고, 실제 근무시간 외에 기안하였던 공문도 확인됐다"고 강조했다.
실제 원격업무수행포털 사이트 접속기록을 보면 새학기 첫 출근 전날인 3월 1일 오전 9시부터 밤 10시 26분까지 업무를 수행했고, 새벽 5시에 원격업무 수행포털 사이트에 접속해 업무를 수행하고 학교에 출근하기도 했다. 고인은 2학기 개학 후에도 생을 마감하기 6일 전인 8월 24일 밤 11시까시 원격업무 사이트에 접속해 밀린 업무를 수행했다.
유족과 고인의 지인들은 고인이 초과근무를 남기지 않은 채 주말에 학생을 인솔하여 마라톤 대회에 참가한 적도 있고, 퇴근 후 및 주말에도 학교 업무를 수행해야 했다고 증언하고 있다.
정재석 위원장은 "고인이 메모처럼 남긴 유서나 지인들과 온라인 대화 내용을 보면 과중한 업무 및 학교장의 태움, 즉 잦은 구두 반려 및 즉흥적인 업무 추진 등으로 힘들어했다"면서 "교직 사회에서 잦은 구두 반려는 관리자의 교묘한 갑질 수단 중 하나로, 학교장은 결재 과정에서 고인이 기안한 문서를 수정할 수 있지만 매번 반려시켜 처음부터 다시 하게 만들었다"고 말했다.
한편 서거석 전북교육감도 지난 심의 당시 인사혁신처까지 직접 찾아 고인의 순직 인정을 요청했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