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회, 어민 생존권 보호 촉구
국회 농식품위 국민의당 김종회 의원(사진)은 29일 새만금 내측의 어업인들의 생존을 위해 수산업법이 정하고 있는 ‘한정어업허가’를 내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이날 농어촌공사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지난해 말부터 새만금 내측 어로활동이 전면 금지되면서 소득 감소로 인한 고통을 받고 있다”면서 “정부의 융통성 있는 정책결단과 관계기관의 적극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현행 「수산업법」및 「새만금 특별법」을 적극적으로 해석해서 실질적인 새만금 수면 관리자인 농어촌공사가 지자체와 협의하여 ‘한정어업’을 허가해 주면, 일정기간 동안 어민들이 충분히 합법적으로 어로활동을 지속할 수 있다고 거듭 주장했다.
서울=김영묵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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